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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부각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는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초반부터 격돌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내걸고 야 보금자리 자격 당처럼 공세적인 태도로 국정감사를 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대직장인밴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주제로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미국·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투자신용평가사 체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열거했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하고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선다.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조 대법원 야간반 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채용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의 이러한 폭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회동설'에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파상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 출석 외에도 상임위 5곳에서 김 실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이 김 실장을 5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는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원내 차원에서 판단이 서 있지 않다"며 "김 실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는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문제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 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과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