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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확정했다. 대책 발표일은 오는 14일 또는 15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관련 학자금대출 생활비 이자 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같은 시·도 내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 시행 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9 캐피탈신용대출상품 ·7 주택 공급 대책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 등 아직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스1
장안평실매물

◇ 법 개정 필요 없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더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원갑 K 거치하다 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할 것”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지역을, 조정대 은퇴자금계산기 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서 중랑구와 도봉구 등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대출의 경우 현재 6억원 한도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 총리, 한정애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 공급대책 1개월 만에 다시 규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9·7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여 만이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공급대책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접근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규제의 역설’이 발생해 지금까지 과열되지 않았던 지역까지 집값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코인시장 등이 급등했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이라며 “현금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이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번져 나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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