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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이 1만명(상시노동자 기준) 이상 기업 중 간접고용 비중 1, 2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회사에 정규직 또는 기간제로 직접고용되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이나 용역·파견 노동자를 가리킨다. 건설·조선업종은 통상 다른 업종에 견줘 간접고용 비중이 크다.
29일 한겨레가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 현황(3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시노동자 1만명 이상 대기업 39곳 중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은 삼성물산(67.9%), 한화오션(65.8%), 삼성중공업(63.4%),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61.2%) 순이다. 포스코(45.6%), 새마을금고 금리비교 현대제철(41.0%)이 뒤를 이었다. 사내하도급을 많이 쓰는 건설·조선·철강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규모 1만명을 밑돈 기업 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중이 80.4%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77.3%), 지에스건설(75.3%), 대우건설(72.8%) 등 건설사 다수가 높은 간접고용 비중을 보였다. 높은 수준의 간접고용은 산업재해 발생 손상차손환입 의 연결고리로 전문가들은 본다. 건설·조선업은 산재 발생이 많은 업종에 해당한다.
직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맥서브다. 직접고용 노동자 1만2513명 가운데 1만2396명이 기간제였다. 정규직은 117명에 그쳤다. 1974년 설립된 이 기업은 경비·미 환승론대출 화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약 6천억원 중 5800억원이 용역사업에서 발생했다. 뒤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79.5%)과 패스트푸드 기업 한국맥도날드(72.8%), 플랫폼 기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67.9%), 화장품 기업 씨제이올리브영(67.8%) 순으로 기간제 고용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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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공시 대상 기준인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혀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한 해 전보다 5만7천명 줄어든 무직자주부대출 94만9천명이다. 간접고용 비율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한 16.3%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줄고 간접고용 비율이 하락한 건 간접고용 규모와 비중이 큰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에서만 간접고용 노동자가 1년 새 7만5천명 줄었다. 전업종 감소 규모보다 건설업 감소 규모가 더 큰 셈이다. 건설업을 빼면 간접고용 규모와 비율이 외려 더 늘고 상승했다는 뜻이다.
직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33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6천명 늘었고 비중 역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7.4%였다. 단시간 노동자 역시 42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한 8.8%였다. 노동부는 고령화·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종 노동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고용형태공시 대상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노동자다.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공산이 있는 노동자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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