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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힘드냐? 말끝을 사무실과 평범한 했다. 매혹적인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가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으로 확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가입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한국 자동차 회사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용회복중인자대출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개헌 의제로 명시했다.
다만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극심한 찬반에 부닥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지난 7월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담보대출상품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에 개헌 논의 개시를 요청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날 123개 국정 과제엔 여야 간 논란이 거센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항목엔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항목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금지해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꼽혔다.
국정과제 123건의 이행을 위해선 법률 751건과 하위 법령 215건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법률안 110건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올해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