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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난이 발생한 배경으로 고용 경직성과 노동조합을 지적했다.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구조가 고착화됐고 청년들이 신규 채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혔다는 뜻이다.
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 전세보증금액 트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기업한테는 불리하다"며 "언제 나 부산개인회생상담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소속감도 없고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이 주류라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4일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고용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사이버지부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취임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연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업들이 교육·훈련을 부담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자동대출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 청년 고용을 몇만 명씩 해주겠다는데 지속되려면 기업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 재정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기업들이 해준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규 채용 계획을 확대한 8개 기업에는 감사를 전하기도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에도 청년 고용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자 삼성(1만2000명)·SK(9000명)·현대자동차(7200명)·한화(5600명)·LG(3700명)·포스코(3000명)·롯데(2000명)·HD현대(1500명)가 즉각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8개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로 감사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난제 해결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기업·국가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용 규모 확대가 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30대 기업과 100대 기업에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