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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행보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개인회생 새출발 원전이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2023년 3월에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계속운전에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도 2019년 6월 제출돼 6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를 거쳤으며 기술 검토를 담당하는 원안위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여섯차례 검토를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마쳤다.
원전 업계에서는 최근 원안위의 의사결정이 빨라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심의가 바로 통과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안위의 원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례였던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은 모두 첫 회의에서 의결됐다.
과거 운 배당주펀드 영허가나 건설허가, 영구정지 등 주요 사안은 통상 최소 2회 이상 논의를 거쳐 왔던 것과는 다른 속도다.
반면 지난 계속운전 허가 사례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두 차례로 10년이 넘은 만큼 더 꼼꼼한 심의에 들어갈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항공사 종류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10기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의가 밀린다면 원안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인데, 통상 매달 결혼식대 2, 4주차 목요일에 원안위를 여는 걸 감안하면 다음 회의가 될 16일에는 이들 두 위원이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리면 민주당 추천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다만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으로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당시 미루던 계속운전 신청을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들 10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맡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만큼 계속운전을 통한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사에 대해 갑작스러운 안건 상정이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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