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 파업이 한창인 6월 2일 마산 한 버스차고지에서 시내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안지산 기자


창원 시내버스 노동자 784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측은 220억여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했고, 창원시는 준공영제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6개 업체 총 220억 원 지급해야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4일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784명이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784명은 2024년 6월 직전 3년간 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증여세감면
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급분은 248억 9991만 원이다. 버스업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 등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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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사측은 소송 참여 노동자들에게 1인당 2000만~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총액으로는 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소송 직전 3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에 더해 소송 이후 6개월분까지 더한 42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지연이자 12%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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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애초 청구한 249억 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두고 계산한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232.76시간으로 계산해 노동자 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개입 근거 없다 " 견해 고수 =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이번 판결에 저마다 아쉬움을 개미합창단
드러냈다. 창원시는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며 노사 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부터 통상임금 소급분은 체불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체불임금 액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삼화전자 주식
라고 밝혔다.
창원 시내버스 업체 9개사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별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급 여력 부족으로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ㄱ 사는 지난 5월 또 다른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후 지급 여력이 없어 회생신청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2023년부터 통상임금 불씨가 커질 것을 알고, 미리 손을 쓰고자 했으나 노사정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날 이 사달에 이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준공영제의 개입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한 버스업체가 준공영제 운영 중인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버스업체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창원시내버스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자 80~90%가 각종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자 260명은 또다른 버스업체 1곳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치면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준공영제 하에서 사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여러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양측이)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