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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특정 정치세력과 종교단체 등이 부당이익을 올리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국회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안을 보면 특위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안 심사와 관찰·감시 등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국무조정실이 8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ODA와 관련해 총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뽀빠이 릴게임
올해 ODA 사업 예산 규모는 6조 34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1%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ODA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8%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 같은 예산 증가는 윤석열-김건희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존 7억 달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러 규모이던 캄보디아 ODA가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된 것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4월 윤석열-김건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통일교가 추진하는 현안을 청탁 내용을 적시했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씨백경릴게임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청탁 때문으로 의심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2022년 11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캄보디아 ODA 관련 김 씨와SJM 주식
통일교 간 유착 연루 의혹을 검찰 등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우려해 지원을 거절한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권성동 의원이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 의원 압력 등으로 기재부가 사업을 재추진했다. 정치권 유착설오션릴게임
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ODA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이익 취득에 악용됐었다. ODA가 유력 정치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신뢰성 하락을 부른 일이다.
허 의원은 개정법안 발의 이유로 이 같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지는 않았다. 전 정부 비리 연루와 차치하더라도 ODA 사업은 큰 폭의 예산 증가에도 유상·무상 원조 방식의 차이, 추진 기관이 다수인데 따른 분절화 등으로 사업 효율성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사업이 국외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만큼 국민 관심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 속에 사업 시행 적절성을 국민이 판단하고 그 결정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도 담았다.
허 의원은 "ODA에 평소 관심이 많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상설 특위에서 사업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을 대신해 사업이 의도한 대로 관련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