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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금준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첨단 전력 강화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 전환 등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는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하에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조치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 12·3 비상계엄 연루에 깊이 사과…'지휘체계 패싱' 없을 것"
이날 청문회는 진 후보자가 12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3 비상계엄에 군이 깊이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시작됐다.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투입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며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정부학자금대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동맹 하 한국군 중심의 연합 방위를 조기에 갖춰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합참 패싱'과 연관된 군 지휘체계의 정 월급 상화나 9·19 군사합의 복원, 한미동맹 정상화,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전에 단행된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이 배제되는 등 지휘체계가 사실상 손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진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은 언급이 제한된다"면서도 "합참의장에 임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명된다면 지휘체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北, 주적이지만 접경지 긴장 완화는 필요…전작권 전환 긴밀히 협조"
진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인지를 묻는 질의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라디오 방송 중단 등 최근 추진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선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은 이를 주시하면서 대비태세 등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해당 합의의 목적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도 군사합의가 유지되고 전방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평가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고, 조건 충족을 위해 한미 양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선 국익에 우선해 동맹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동맹의 현대화 및 전략적 운영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