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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은 채 근로 시간을 줄이면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연간 노동 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가리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 연구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간 노동 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이는 2022년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 2019년 주 4일제를 시작한 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 기업파산절차 준이고, 일부 기업 대상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9만 달러)·독일(9.9만 달러)·영국(10.1만 달러)와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친다. SGI는 "근로 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 향상 없이 일할 시간을 줄이면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 광주 임대아파트 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2000~17년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 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로 비슷했지만 최근(2018~23년)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라 노동 생산성(1.7%)을 크게 앞지르며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 수도권 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둔화했다"며 "하지만 임금은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 수당 증가, 통상 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꾸준히 오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시간 단축 시 "노동집약·중소기업 타격 커"

수능직장인

OECD 회원국 연간 노동 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비교(2023년 기준)


인건비 상승이 노동 생산성보다 높으면 노동 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 2018~22년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을 201 바꿔드림론 추가 1~17년과 비교한 결과 노동 집약적 기업은 1.8%포인트 하락해 1.1% 하락한 자본 집약적 기업보다 하락 폭이 컸다. 같은 시기 중소·중견기업의 ROA는 1.5%포인트 낮아져 0.4%포인트 하락한 대기업보다 감소세가 컸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근로 시간 단축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이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 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