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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이들이 지하 비밀조직을 결성해 민주노총을 장악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중소기업대출비율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사업가 신모씨 또한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2회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지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시에 따라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민주노총 내 '지사'란 지하 비밀조직을 결성해 연맹 주요 인물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곳에서 석씨는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김정은 북 롯데닷컴 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1심은 석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지사'에서 강원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지령을 수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양씨에게도 징역형이 내려 적금 이자 계산법 졌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지사'가 비밀조직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비밀조직에 해당하려면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의 내부 통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사'가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borrower 지하당 비밀조직으로서 '지사'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이나 사회 현안 대응은 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총이 '지사'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양씨가 석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석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면서 양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 혐의 일부도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수긍하고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