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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아프리카·중동지역 10개 여행금지 국가에 인도주의와 민간외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최 '2025 세계한인회장 대회' 아프리카·중동지역 현안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점배 아프 최적자본구조 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제한적 여권 사용 허용과 함께, 국제실명구호 비정부기구(NGO) 비전케어(Vision Care)와 협력한 '눈을 떠요' 프로젝트 등 민간외교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아프리카·중동 지역 24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여행금지 국가에 대학생당일대출 대한 제한적 여권 사용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공익적 교류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에 따라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10여 개 국가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sk미소금융재단 , 동시에 인도적 지원과 민간외교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리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한국과 공식 수교를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여행금지 국가로 묶여 있어 교민사회 대표와 NGO 활동가들이 의약품 원조, 의료 지원, 문화·교육 교류와 같은 현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은 한국자동차 구체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시리아 전 한인회장이자 현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상호 총장은 지난 7월 시리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초청을 받았으나, 법령상 NGO 방문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인도적 지원 계획이 무산됐다.
전 총장은 "정부는 전면적인 해제가 아닌 제한적 여권 사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긁는복권 는 "수교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고, 경호업체를 통해 안전이 보장된다면 외교부는 반드시 제한적 여권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며 "이는 무분별한 방문 허용이 아니라 안전과 국가 위신을 동시에 지키면서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장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한국의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제적 책임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시각장애 진료·수술을 지원하는 '눈을 떠요' 프로젝트 같은 민간 인도주의 사업에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민간외교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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