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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 세제만 남아…정책 누수·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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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재정·성장 등 경제 현안 조율 빈틈없어야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이 졸속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애초 정부는 예산 기능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을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사령탑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려 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결국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재경부는 세제 기능만 남은 ‘세제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경제부총리 권한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의필요성 위상은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됐다. 재경부 장관이 명목상 부총리 지위는 유지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범경제부처 간 협업의 구심점은 흐려졌다. 역대 정부 경험을 보면 부총리 권한이 약해지면 각 부처 장관은 협조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은 김대중·이명박 정부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사령탑의 힘을 줄인 사례다. 김대중 정부 퍼스트론 는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재정경제원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1998년 부총리제를 없앴다가 정책 조율 공백으로 불과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부총리제를 없애고 청와대 직할 체제로 갔으나 결국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정부는 부총리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했지만, 경제사령탑의 핵심 수단인 예산을 놓게 했다.
현실적 부작용 휴학생대출 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원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을 때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예산 로비에 몰두했고, 재경부의 정책 조율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경제사령탑의 힘이 빠지면 정책 누수와 부처 간 엇박자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압박과 향후 금리전망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 원-달러 환율 급등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가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 보강 없는 부처 분리는 잠재적 정책 불안을 키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경제사령탑에 걸맞은 기능을 갖춰주는 것이지만,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차선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정책 누수를 막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부처 이기주의를 견제하며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명확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이 경제부총리를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며 정책 협조와 조율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