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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EBS 뉴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천으로 가봅니다.

과중한 업무로 숨진 특수교사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올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 감사 결과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를 발표했는데요. 

특수교육법 위반과 정원 외 교사 운용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자 5명이 징계·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가 과밀학급이 명백한 상황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고요.

영세민전세자금대출서류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인이 과도한 업무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감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믿음으로살리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개인 정보는 가리고 징계 수위 자체는 공개할 수 있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관련자의 징계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또하나 관심을  은행 대체휴일 모았던 교육감 징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진석 기자
지난 7월 진상조사위는 도성훈 교육감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장학사 에 대해 해임 이상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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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다면서도 직무유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의 대다수 위원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 교육감을 고발했는데요. 

공수처도 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