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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수십 년간 본인을 보살펴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조카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피고인의 언행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작년 1월31일 밤~2월1일 오전 사이 경기 수원시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70대 삼촌 B 상공인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작년 2월7일 B씨의 아들로부터 "집안에서 벨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당시 방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B씨의 조카인 A씨는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약 30년 간 하나은행 정기적금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베란다에 약 일주일 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은 '부친이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집에서도 소송 서류가 발견됐다"면서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외환은행 공인인증서 지적했다. 검찰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집안 내 십자 드라이버에선 피해자 B씨의 DNA만, 전기포트에선 피고인 A씨의 DNA만 검출된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대한주택공사임대아파트모집공고 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